토지거래허가6m2(상업15m2)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주택     평수  6m2 이상 신고 허가  2022.06.17  2023.06월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상업(상가 평수 15m2 이상 신고 허가  2023.06월까지

*허가구역내 2년간 매매~ 임대금지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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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 제외(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 취득세가 12%로 오른다).

규제지역 일시적 2주택자, 1년내 집 팔아야 취득세 중과 제외

[임대차법 후폭풍]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다주택자 3억 넘는 주택 증여때… 조정지역은 취득세 12%로 올려

30세 미만 자녀 가구별 합산 완화… 소득 있고 따로 살면 별도가구 인정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 지역에서 ‘갈아타기’를 하는 1주택 보유자는 기존 집을 1년 안에 팔아야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 취득세가 12%로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31일부터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7·10부동산대책의 다주택자의 취득세 강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따라 나왔다. 법 개정안에는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1∼4%에서 8∼12%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의 2주택자는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1∼3%의 세율을 적용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주택을 2채 보유하게 된 사람은 1년 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강화된 취득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주택 2채 모두 비(非)조정대상지역에 있거나 2채 중 1채라도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3년 안에 팔면 된다. 양도소득세 과세 때 인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와 기준이 같아진 것이다.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국세청세무조사
조사대상 다주택자, 미성년자, 중개업자,
자금출처 취득자금 출처조사
분양권. 다운계약서. 최근5년간 부동산거래 명세 재산변동 상황 금융추적 변칙증여가있으면 증여세[서초,반포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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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조달계획서 설명 링크  https://blog.naver.com/gcjang6318/222160806145   2020.12.03
* 자금조달계획서 설명 링크  https://blog.naver.com/10000rich/222159373032      2020.12.03
* 자금조달계획서 설명 링크  https://blog.naver.com/parangsae71/222160557086 2020.12.03

*처음 부동산구입시w6억이상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0   *자녀20세이상w5천만원까지
*형은(주원)엄마 참고 잔금내용없으면 *차용증 만들어서 상환하기로함, 자금만들어상환할때까지 은행대출이자로 지급한다.
*처음 부동산구입시w6억이하는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x
-----------증여가 5년후 매도하면 유리--------------
*증여가 5년후 매도하면 유리 공시가로 증여후 5년후 매도하면 양도세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