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라진 세법 시행령 ◆ 2023년1월18일 기획재정부 발표

미납국세 열람조건 1000만원초가 :전세사기를 방지 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을 할 수 있다.

*보증금1000만원 미만은 경매처리될경우 최우선변제 됨.(즉 1000만원 미만은 원금보장 가능성이높음)

취약계층: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4억원으로 올렸다.

현재 최대 17%까지 연 75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월세 세액공제가능.

양도소득세 계산 :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수에서 빼주기로 했다.

농어촌주택 비과세 :기준시가 3억원(한옥 4억원) 이하 3년 이상 보유하면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

주택을 1가구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빼줘 종부세·양도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취득하기 전 보유했던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주는 제도)

인구 감소 지역을 농어촌주택

기업도시 개발구역으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인구 감소 지역

첫 대상은 태안군과 영암군, 해남군이다. 또 수도권이라도 인구 감소 지역과 휴전선 가까운 접경지에 해당

연천군, 옹진군, 강화군이다.

소득세 비과세 혜택 :*종부세·양도세 계산할때 빼줘 ISA로 회사채·장외주식 투자

*집줄여 차익남긴 1주택 고령자 연금계좌 1억 추가 납입 허용

200만원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 혜택(초과분은 9% 분리과세)이 주어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운용가능 재산에 회사채와 중소·중견기업 장외주식(K-OTC)을 추가했다. 또 1주택 고령가구의 신규주택 취득가액이 종전 주택 양도가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을 누적 1억원까지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