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으로-소형(60㎡이하) 2주택 분양받은 경우 3주택 종부세 중과 정당하다.

(행정법원2023.05.15

종부세,공시가격 11억 이하 (1주택 11억 공제한다)

*종부세,공시가격 추가공제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보유 80% 세액공제*

 종부세,공시가격 11억 이하 (2주택 6억 공제한다)

*(종부세11억원 +3억원 =14억원 이하 2023년까 면제  2022.06.17

*상속부동산 세법개정안: 종합부동산세(종부세)서울2년(지방3년) *주택수에서 제외(빼준다.

*상속부동산 매각: 2년~3년 내 매각해야된다 종부세 피할려면.

*상속세 계산시 병원치료비 아픈사람(치료비 부모님 카드로 결제하라 ) 상속세 계산시 유리함(병원 치료비 공제받는다)

---상속세금 계산 준비서류---10억 이만 비과세(공시가격)

*상속으로 2주택 또는 3주택인경우: 1주택은 비과세 받는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2주택 이상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으로 2주택 또는 3주택인경우: 양도기간 5년내 매도시 1주택은 비과세 받는다.

부모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는 건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본인이 원래 소유하던 집이 아니라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 경우 매각 시점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반면 5년이 지났다면 2주택으로 중과세한다

*상속세비과세: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 받을 경우 1주택은 상속세 비과세되고

*상속세비과세한도금액: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 받을 경우 나머지 1주택은 10억미만(공시가격)은 비과세

*감정평가 : 실거래가~ 기본과표없을 경우 감정평가받는다(공시가 10억이상 은 감정평가 두곳에서받는다

예)19억 부동산을 1/2 상속받는 경우 1/2지분이 10억미만이면 비과세 받는다

예)양도세계산: 5년 이내 매각시 19억 넘는부분(차액남은부분만)일반세율로 계산한다.

 *1)상속 등기 준비서류 -

협의분할상속시 필요서류

돌아가신분

1. 전제적등본（돌아가신분의 전호주의 제적등본 ）

2.제적등본

3.기본증명서

4.가족관계증멍서

5.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6.입양자관계증명서

7. 혼인관계증명서

8.말소자주민등록 초본（ 주소이력전체 포함）

*2)상속 대상자 전원 준비서류

1.가족관계증명서

2.기본증명서

3.주민등록등초본

4.인감증명서 각

5.인감도장

6.신분증사본

부동산 3건 이면각 각부3씩준비

모든서류는 3개월 이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맞는지 확인

 *3)상속세 세금계산

1. 제적등본(돌아가신분의 전호주의 제적등본 ）

2. 가족관계증명서

3. 금융잔고내역서(돌아가신날)

4. 장례식비용확인서 필요합니다.1000만원 까지 공제받는다

5. 등기부등본(상속재산) *부동산에서 준비.

6. 유사사례 가격확인서  *부동산에서 준비.

7. 유사사례가격확인안되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에서 준비.

8. 유사사례 없으면 감정평가받는다 *공시가 10억이상이면 *감정평가 두곳에서 받는다.

예) 평가금액 19억 중 1/2받는다면 9.5억은 비과세된다(1인당10억까지 비과세된다)

 감정평가 비용 상속신고때 필요비포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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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2주택 목동55평 30억 +서울시내15억   종부세 6천만원 추ㅊㅅ

*종합부동산세 1주택 목동55평 30억                   종부세  천만원 송ㄱㅅ

*종합부동산세 2주택 목동45평 26억 +트라펠리스 30억 종부세 7천만원

*종합부동산세 1주택 목동45평 26억 종부세 600만원 도ㅈㄱ

*종합부동산세 1주택 목동35평 23억 종부세 440만원 천ㅁㅅ

*세금 계산 납부 월  *매년 6월1일 공시가격 확정되면

1))재산세는 7월(건물분)   2))재산세는 9월(토지분)  3)))종부세는 12월(부자세금)

*보유세는 *공동등기(부부) 했을경우와 *보유기간에 따라  적어진다. 

*상속,재산,종부세 중개보수계산기,114  간편계산기.
*부동산 세금계산기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kb  https://onland.kbstar.com/quics?page=okbland&QSL=F
https://www.sellymon.com/ 세무계산  [상속,증여세계산기]???

  양도소득세 상속으로2주택 이된경우  비과세 요건
 1)상속받기전 각각 세대불리된 상태에서 상속받은것.
 2)기존주택 이 1개 있는 상태에서 상속받은 것 5년이내 중에서
기존주택을 먼저 매각하면 비과세된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관계로 기존주택은 비과세된다)
33#금강1400 w2억매수/ 5.5억매도) 양도세7500만원 *상속받은것은 주택으로안본다 고로 비과세다 *2013년이전,,,??

*상속받을당시 각각 세대주로 다른곳에서 생활 하다 상속받으면 주택갯수에 추가되지않는다. 비과세된다[상속자5년거주한경우].
예)상속부동산[부모님이 5년이상 거주하고 1주택 비과세상태에서] 상속받는경우 *[상속받은후] 후[신규취득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상태 에서 매도할경우. *2013년 이후 상속받은경우 과세 된다. ???확인 요,,,

예)상속부동산[부모님이 5년이상 거주하고 1주택 비과세상태에서] 상속받는경우 *[상속전]소유한부동산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상태에서 매도할경우 *비과세 된다. 2013년 이전 취득한 부동산??? 
예)상속부동산[부모님이 5년이상 거주하고 1주택 비과세상태에서] 상속받는경우 *[상속받은후 신규취득부동산]

    비과세상태 에서 매도할경우 *과세 된다. 2013년 이후 취득한 부동산??? 

예)상속부동산[부모님이 5년이상 거주하고 1주택 비과세상태에서] 상속받는경우 *[상속받은후 신규취득부동산]

    비과세상태 에서 매도할경우 *과세 된다. 2013년 이후 취득한 부동산??? *시골집 경우 증여처리가  깔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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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1가구 2주택, 직장 옮겨 3채 됐는데…
결혼5년내 최초(기존) 주택 팔면 1주택특례 적용해 비과세 된다
1*[양도세 221 [상속받은것 먼저팔면 일반과세 3억이상40% 이상[세율표]
2*장기보유 감면1년2%씩 감면 /  3*.취득과표로신고6억[공동등기18억이면12억각각6억,세율40%
이상/ *계산2억2천만원 예상/ *3억이하면38% 적용,기본공제250만원 ,20190626[농지감면많이받는다

*2018.09.13 시행 2018.09.14 부터 정부 국무회의 2018.10.16일 시행령 개정안 의결했다함...(조정대상지역만 혜택축소함)

*임대주택 조건: 수도권6억이하, 면적85m2이하/  기타3억이하, 면적100m2이하/
 거주요건은2020년1월1일부터 매매주택부터 적용.[2018.09.14   이전 일시적 2주택소유자는 3년이내 매각 하면 1주택] *거주요건 체크...
*---일시적2주택
2018년 9월 14일부터 소급적용 한다. *일시적 2주택인 경우 2018.9월13일 이전취득 한사람은 거주조건없이 3년 보유후 매도하면 비과세됩니다
[단 매도2019년12월31일까지입니다] 2019년12월31일이 지나면 거주2년 필수조건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장기보유공제 2017년 8월  이후은 거주2년 *장기보유공제액 3년 3%씩 공제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장기보유공제, 2020년1월1일 이후부터.

9·13대책 후속조치 조정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면제 3년→2년 `똘똘한 한 채` 지속될듯고가 1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된다.

*---일시적2주택
2018년 9월 14일부터 소급적용 한다. *2018.09.13 시행 2018.09.14 부터 정부 국무회의 2018.10.16일 시행령 개정안 의결했다...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장기보유공제, 2020년1월1일 이후부터.9·13대책 후속조치 조정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면제 3년→2년`
똘똘한 한 채` 지속될듯고가 1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된다. 이사를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이전에는 3년 내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면제받았지만
 앞으로 서울·세종 등 조정대상지역은 그 기한을 2년으로 단축한다.
정부는10월16일 국무회의에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내용은 9·13 부동산 대책 발표 다음날인 지난달 14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추가된 장기보유특별공제 실거주 요건만
시장 충격을 우려해 2020년 1월 1일 이후 매매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기존에는 지방에 거주하며 투자 목적으로 서울에 장기간 집을 보유
해도 고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거주 기간 요건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2년 이상 실거주해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사를 가며 일시적 2주택자가 될 때에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전국
43개 조정대상지역 이외 지역은 기존대로 3년 안에만 팔면 된다.  정부는 실거주자들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처럼 조정대상지역의 면제 혜택 기한을 축소했다.
일시적 2주택의 양도세 면제 혜택을 노려 집을 2~3년마다 사고팔며 시세 차익을 취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 9·13 대책 발표 이전에 주택 분양권·입주권을 취득했거나 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3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 등록 혜택도 대폭 축소된다.  다주택 가구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새로 취득할 때 장기임대 등록을 하면 양도세 중과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에서 제외되고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되지 않았지만, 개편 후에는 이 같은 혜택이 사라진다.
소형 임대주택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개정 후 소형 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집값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밖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조건만 충족하면 됐다. 이형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조정
했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가 아닌 주택 보유자들의 과도한 세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 설명했다.
===일시적2주택=2018년9월13일 이전에 취득한경우=2019년12월31일까지=매도하면 전과 동일하다===
9·13 부동산대책’이전취득 주택 일시적 2주택은 은 에는 ‘똘똘한 1채’를 지렛대 삼아 부동산 투자에 나서려는 이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이 담겼다. 현재는 고가의 1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 소유자가 직접 살지 않고 3년 이상 보유만 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는다.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24%에서 최대 80%를 공제한 뒤 과세표준이 매겨진다. 때문에 집을 구매한 뒤 전세를 주고 자신은 다른 곳에서 전세를 살며 가격 상승을 기다리는 재테크가 성행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직접거주해야 혜택을받을수있다. 2020년 1월 이후 양도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0^ 안녕하세요?  일시적 2주택인 경우 9월13일 이전취득 한사람은 거주조건없이 3년 보유후 매도하면 비과세됩니다

[단 매도2019년12월31일까지입니다]
2019년12월31일이 지나면 거주2년 필수조건입니다. 참고하십시오.  
*2017년 8월  이전은 보유3년 이면 양도소득세비과세 [예2016년11월취득이면 +2019년11월 이후
*2017년 8월  이후은 거주2년 *장기보유공제액 3년 3%씩 공제   철이부동산 드림.
               세금 종합부동산세
*경기도 상가 대지w60억       0 사장님 200동 1f
                  건물w20억  합w80억 이하면 종부세 일반과세

*일시적2주택 2018년9월13일 이전에 취득한경우=2019년12월31일까지=매도하면 전과 동일하다. 2019.12.31일 이후는 거주2년 추가된다.

 양도금액 공제 1년8%씩 최고80%이하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한것은 동일함 보유3년 이면 양도소득세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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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w4억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
* 부과수입 위약금 받은것 사업소득으로 38% 세금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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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w5억 이하가 좋음 넘으면 정밀조사한다
거주지 주소지를 잘사는사람많은곳 이유리하다 w5억 수익이많이있는관계로 신경안쓴다.
지방 주변 지역은 w5억 수입자 적어서 조사대상된다,,,